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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이의신청 해당 문제 (9/28 9:35 updated)
작성자  : 에듀프로  help@edupro.kr 작성일  : 2018-09-28 조회수  : 395

1. A44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문제

44. 급배수 위생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탱크가 없는 부스터방식은 펌프의 동력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으로 저수조가 필요 없다.

수격작용이란 급수전이나 밸브 등을 급속히 폐쇄했을 때 순간적으로 급수관 내부에

충격 압력이 발생하여 소음이나 충격음, 진동 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매시 최대 예상급수량은 일반적으로 매시 평균 예상급수량의 1.5~2.0배 정도로 산정한다.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이 125mm일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관 최소구배는 1/150로 한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접속하는 것으로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다.

주문

44번 문제에서 가답안 정답은 선택지문 번으로 하였으나 명백한 문제 출제 오류로 선택지문 번도 복수정답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

이유

1.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건설기준 중 표준시방서(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이하KCS”라 한다.)와 설계기준(Korean Design Standard.이하KDS”라 한다.)의 규정이 서로 다르다.

2. 출제된 선택지문 번의 경우 KCS 기준을 적용하여 시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이 125mm일 경우 배관의 최소기울기를 1/150로 하였으나, 이는 KDS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소 기울기가 1/100이상이 되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해당문제 출제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출제 오류임에 틀림이 없다.

근거

KDS 31 20 25 : 2016

4.1.2 배수관 설치

(1) 수평배수관의 기울기

수평배수관은 일정한 기울기로 균일하게 정렬하여 설치한다. 수평배수관의 기울기는 4.1-1의 값 이상으로 한다.

관 지름 (DN)

최소 기울기

50 이하

1/50

80~150

1/100

200 이상

1/200

KCS 31 20 25 : 2016

4.1 배수설비

4.1.1 부지배수관

(20) 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기울기는 다음 표 3.10-1에 의한다.

관지름(mm)

기울기

65 이하

75, 100

125

150 이상

최소 1/50

최소 1/100

최소 1/150

최소 1/200

 

2. A65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문제

65. 지속가능한 공동주거관리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건축법령상 용어를

쓰시오.

( )() 물리적·기능적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여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총체적 개념의 자산상승을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주문

65번 문제에서 가답안 정답은 리모델링으로 하였으나 문제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

이유

1. 건축법 제2(정의) 1항 제10호에서 리모델링의 정의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다하여 해당문제 박스지문에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나 리모델링 행위 모두가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부여하고, 건축물 총체적 개념의 자산상승 반드시 유발 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는 수험생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박스지문의 명백한 오류임에 틀림이 없다.

근거

건축법 제2(정의)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효과 분석(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Apartment Remodeling Policy) 학위논문(박사)-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김문기: 행정학과 부동산정책학 전공 2011. 2

분석된 결과를 정리하면, 개인적 경제효과 정도의 하위 변수 중에서 리모델링

비용의 적절성’, ‘재건축대비 비용절감’, ‘관련조세 경감’, ‘국민주택기금활용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택 유지관리비 감소’, ‘장기수선 충담금 사용효과’, ‘자산 가치상승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자산 가치상승정도는 가장 큰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14쪽 하단)

          

3. A69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문제

69.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A,B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영업자가 아님)

A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28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 ( )

B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이직일 현재 연령이 32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 - ( )

주문

69번 문제에서 가답안 정답은 90, 180으로 하였으나, 문제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

이유

1.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근거 법조문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이에 대한 보충으로 고용보험법 제50(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보험기간의 경우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한다.” 고 명시 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 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4. 따라서 해당 문제의 경우 이직일 현재 피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와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에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함에 있어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여부를 명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5. 이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여도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의 오류임에 틀림없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

50(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4. A72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문제

72.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완화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 이 임대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 )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주문

72번 문제에서 가답안 정답은 50, 20으로 하였으나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

이유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공동주택관리실무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한다) 등으로 규정 되어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1항 제4호의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의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실무의 범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는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므로 해당문제의 명백한 오류임에 틀림이 없다.

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제6항 별표 [7]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과목

2차 시험

.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 (보수공사를 포함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 허가 신청 당시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보다 완화된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은 시·도지사 및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이행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주택관리사-공동주택관리실무 이의신청 해당문제_1809280935.pdf
[주택] 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이의신청 해당 문제 (9/28 9:35 updated)
에듀프로  |  18-09-28  |  조회 395

1. A44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문제


44. 급배수 위생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탱크가 없는 부스터방식은 펌프의 동력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으로 저수조가 필요 없다.


수격작용이란 급수전이나 밸브 등을 급속히 폐쇄했을 때 순간적으로 급수관 내부에


충격 압력이 발생하여 소음이나 충격음, 진동 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매시 최대 예상급수량은 일반적으로 매시 평균 예상급수량의 1.5~2.0배 정도로 산정한다.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이 125mm일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관 최소구배는 1/150로 한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접속하는 것으로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다.


주문


44번 문제에서 가답안 정답은 선택지문 번으로 하였으나 명백한 문제 출제 오류로 선택지문 번도 복수정답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


이유


1.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건설기준 중 표준시방서(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이하KCS”라 한다.)와 설계기준(Korean Design Standard.이하KDS”라 한다.)의 규정이 서로 다르다.


2. 출제된 선택지문 번의 경우 KCS 기준을 적용하여 시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이 125mm일 경우 배관의 최소기울기를 1/150로 하였으나, 이는 KDS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소 기울기가 1/100이상이 되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해당문제 출제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출제 오류임에 틀림이 없다.


근거


KDS 31 20 25 : 2016


4.1.2 배수관 설치


(1) 수평배수관의 기울기


수평배수관은 일정한 기울기로 균일하게 정렬하여 설치한다. 수평배수관의 기울기는 4.1-1의 값 이상으로 한다.
















관 지름 (DN)


최소 기울기


50 이하


1/50


80~150


1/100


200 이상


1/200


KCS 31 20 25 : 2016


4.1 배수설비


4.1.1 부지배수관


(20) 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기울기는 다음 표 3.10-1에 의한다.










관지름(mm)


기울기


65 이하


75, 100


125


150 이상


최소 1/50


최소 1/100


최소 1/150


최소 1/200





 




2. A65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문제


65. 지속가능한 공동주거관리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건축법령상 용어를


쓰시오.







( )() 물리적·기능적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여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총체적 개념의 자산상승을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주문


65번 문제에서 가답안 정답은 리모델링으로 하였으나 문제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


이유


1. 건축법 제2(정의) 1항 제10호에서 리모델링의 정의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다하여 해당문제 박스지문에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나 리모델링 행위 모두가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부여하고, 건축물 총체적 개념의 자산상승 반드시 유발 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는 수험생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박스지문의 명백한 오류임에 틀림이 없다.


근거


건축법 제2(정의)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효과 분석(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Apartment Remodeling Policy) 학위논문(박사)-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김문기: 행정학과 부동산정책학 전공 2011. 2


분석된 결과를 정리하면, 개인적 경제효과 정도의 하위 변수 중에서 리모델링


비용의 적절성’, ‘재건축대비 비용절감’, ‘관련조세 경감’, ‘국민주택기금활용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택 유지관리비 감소’, ‘장기수선 충담금 사용효과’, ‘자산 가치상승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자산 가치상승정도는 가장 큰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14쪽 하단)


  


 


   


 


3. A69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문제


69.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A,B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영업자가 아님)






A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28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 ( )


B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이직일 현재 연령이 32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 - ( )



주문


69번 문제에서 가답안 정답은 90, 180으로 하였으나, 문제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


이유


1.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근거 법조문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이에 대한 보충으로 고용보험법 제50(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보험기간의 경우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한다.” 고 명시 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 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4. 따라서 해당 문제의 경우 이직일 현재 피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와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에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함에 있어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여부를 명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5. 이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여도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의 오류임에 틀림없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


50(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4. A72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문제


72.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완화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 이 임대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 )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주문


72번 문제에서 가답안 정답은 50, 20으로 하였으나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


이유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공동주택관리실무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한다) 등으로 규정 되어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1항 제4호의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의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실무의 범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는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므로 해당문제의 명백한 오류임에 틀림이 없다.


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제6항 별표 [7]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과목







2차 시험


.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 (보수공사를 포함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 허가 신청 당시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보다 완화된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은 시·도지사 및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이행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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