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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제21회 시험 1차 이의신청 가능문제 정리 (07/17 3시 현재)
작성자  : 에듀프로  help@edupro.kr 작성일  : 2018-07-17 조회수  : 1179

[민법 이의제기 신청 가능문제1]

 

<민법 - 김지원 교수님 A형 33번 / B형 34번>


33.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

③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산업공단가답안 ②

 

[이의신청내용]

번도 틀린 지문이다. 

③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틀린 지문.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구체적 사례관계의 적시가 없는 경우, 조문을 근거로 정답을 찾아야 하므로, 

③번 지문도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33번 문제의 정답은 ②, ③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  
[주택] 제21회 시험 1차 이의신청 가능문제 정리 (07/17 3시 현재)
에듀프로  |  18-07-17  |  조회 1179

[민법 이의제기 신청 가능문제1]


 


<민법 - 김지원 교수님 A형 33번 / B형 34번>




33.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


③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산업공단가답안 ②


 


[이의신청내용]


번도 틀린 지문이다. 


③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틀린 지문.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구체적 사례관계의 적시가 없는 경우, 조문을 근거로 정답을 찾아야 하므로, 


③번 지문도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33번 문제의 정답은 ②, ③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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