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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 교수님] 취소권자의 권리양도
작성자  : 김철 / jangnams7080@naver.com 작성일  : 2020-04-09 조회수  : 92
안녕하세요, 법정추인에서 취소권자의 권리양도에 대해서 여쭙니다.취소권자의 매매대금 채권양도는 법정추인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취소권자가 장차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채권 양도는 법정추인이 아니다~란 것은,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같은 매매대금 얘기가 아닌가요?
답변
김철님 안녕하세요 사기당해서 토지매매계약을 5억에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사기당한 자가 계약의 취소로 돌려받게되는 계약금 5천만원의 반환채권을 자기의 부모에게 양도한것은 법정추인이 될수 없죠 사기당한 자는 취소를 함으로써 돌려받는 채권을 양도한것이지 계약을 추인하는 행동이 전혀 없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양민 교수님] 취소권자의 권리양도
김철  |  20-04-09  |  조회 92
안녕하세요, 법정추인에서 취소권자의 권리양도에 대해서 여쭙니다.취소권자의 매매대금 채권양도는 법정추인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취소권자가 장차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채권 양도는 법정추인이 아니다~란 것은,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같은 매매대금 얘기가 아닌가요?
 
답변
김철님 안녕하세요 사기당해서 토지매매계약을 5억에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사기당한 자가 계약의 취소로 돌려받게되는 계약금 5천만원의 반환채권을 자기의 부모에게 양도한것은 법정추인이 될수 없죠 사기당한 자는 취소를 함으로써 돌려받는 채권을 양도한것이지 계약을 추인하는 행동이 전혀 없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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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
  [양민 교수님] 취소권자의 권리양도
작성자  : 김철 / jangnams7080@naver.com 작성일  : 2020-04-09 조회수  : 92
안녕하세요, 법정추인에서 취소권자의 권리양도에 대해서 여쭙니다.취소권자의 매매대금 채권양도는 법정추인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취소권자가 장차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채권 양도는 법정추인이 아니다~란 것은,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같은 매매대금 얘기가 아닌가요?
답변
김철님 안녕하세요 사기당해서 토지매매계약을 5억에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사기당한 자가 계약의 취소로 돌려받게되는 계약금 5천만원의 반환채권을 자기의 부모에게 양도한것은 법정추인이 될수 없죠 사기당한 자는 취소를 함으로써 돌려받는 채권을 양도한것이지 계약을 추인하는 행동이 전혀 없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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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교수님] 취소권자의 권리양도
김철  |  20-04-09  |  조회 92
안녕하세요, 법정추인에서 취소권자의 권리양도에 대해서 여쭙니다.취소권자의 매매대금 채권양도는 법정추인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취소권자가 장차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채권 양도는 법정추인이 아니다~란 것은,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같은 매매대금 얘기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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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님 안녕하세요 사기당해서 토지매매계약을 5억에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사기당한 자가 계약의 취소로 돌려받게되는 계약금 5천만원의 반환채권을 자기의 부모에게 양도한것은 법정추인이 될수 없죠 사기당한 자는 취소를 함으로써 돌려받는 채권을 양도한것이지 계약을 추인하는 행동이 전혀 없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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