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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가능문제 분석
작성자  : 에듀프로  help@edupro.kr 작성일  : 2021-11-03 조회수  : 1125

안녕하세요.

에듀프로입니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에듀프로 교수진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 32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부동산학개론 [A형 22, B형 23]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박수현 교수님김하선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22.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

①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②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③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④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⑤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분산투자효과가 있다.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 번도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효율적 전선 즉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 또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가장 위험도가 낮은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의미하므로 위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사료된다.

[결론④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70, B형 71]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이정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70.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매도인의 단보책임에 따른 매수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번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번 지문은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목적물이 부족되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그 부족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대판 89다카17676)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이 아니라 “~매도인이 일부멸실된 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이라고 해야 정확한 지문이 된다.

[결론] ⑤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74, B형 74]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이정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74. 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은 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 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의 권리는 소멸한다.

② 은 직접 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은 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은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번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번 지문은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은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이는 민법 제644조 적법 토지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이고문제는 창고건물임대차 및 전대차이므로 일견 옳은 지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644조의 임대청구권은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임대청구권이다지상물매수청구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적법한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차인 은 임대인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임대인이 거절하는 것은 별론이지만 임대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려면 이렇게 출제했어야 한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은 민법 제644조에 기하여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⑤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77, B형 76]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양민 교수님차민혁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77. 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 에게 지급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⑤ ㄱ,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도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기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라는 표현인데이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5호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이는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사유인 것이지이런 사유가 생겼다하여 임차인 측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정리하자면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라도계약갱신은 요구할 수 있되다만 이에 관하여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론1③ (복수정답)

[근거2가답안에서 '임차인이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요구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제자의 출제 지문 ㄴ은 '임차인이 갱신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대인이 갱신거절할 수 없다'로 출제했어야 틀린 지문으로 가답에서 발표한 ③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지문 구성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2ㄴ, ㄷ 모두를 포함하는 보기가 없으므로 모두 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14, B형 14]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김성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②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③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④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 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

[근거] 주된 컴퓨터설치의 내역은 국토교통부령 별지 제18호 서식에서 주요 컴퓨터설비의 내역으로 명기되어 있기에 서식의 기재 내용을 묻는 문제이므로 명백한 오류이다.

[결론] ⑤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20, B형 20]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김성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탤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④ 부동산매매게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정확한 문항이 제시되지 않아 모두 정답처리해야 한다.

[근거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특례에 있어서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체결한 계약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기에 가답안으로 발표하였다하지만동 법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 짐으로 주어진 문제에서 외국인이 법률 제 몇 조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라는 구분이 없음으로 정확한 문항이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정답이 없기에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론모두 정답

 



추가 이의신청 가능 문제 확인 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가능문제 분석
에듀프로  |  21-11-03  |  조회 1125

안녕하세요.

에듀프로입니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에듀프로 교수진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 32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부동산학개론 [A형 22, B형 23]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박수현 교수님김하선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22.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

①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②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③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④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⑤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분산투자효과가 있다.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 번도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효율적 전선 즉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 또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가장 위험도가 낮은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의미하므로 위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사료된다.

[결론④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70, B형 71]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이정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70.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매도인의 단보책임에 따른 매수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번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번 지문은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목적물이 부족되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그 부족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대판 89다카17676)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이 아니라 “~매도인이 일부멸실된 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이라고 해야 정확한 지문이 된다.

[결론] ⑤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74, B형 74]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이정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74. 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은 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 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의 권리는 소멸한다.

② 은 직접 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은 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은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번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번 지문은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은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이는 민법 제644조 적법 토지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이고문제는 창고건물임대차 및 전대차이므로 일견 옳은 지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644조의 임대청구권은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임대청구권이다지상물매수청구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적법한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차인 은 임대인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임대인이 거절하는 것은 별론이지만 임대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려면 이렇게 출제했어야 한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은 민법 제644조에 기하여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⑤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77, B형 76]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양민 교수님차민혁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77. 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 에게 지급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⑤ ㄱ,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도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기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라는 표현인데이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5호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이는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사유인 것이지이런 사유가 생겼다하여 임차인 측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정리하자면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라도계약갱신은 요구할 수 있되다만 이에 관하여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론1③ (복수정답)

[근거2가답안에서 '임차인이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요구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제자의 출제 지문 ㄴ은 '임차인이 갱신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대인이 갱신거절할 수 없다'로 출제했어야 틀린 지문으로 가답에서 발표한 ③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지문 구성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2ㄴ, ㄷ 모두를 포함하는 보기가 없으므로 모두 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14, B형 14]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김성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②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③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④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 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

[근거] 주된 컴퓨터설치의 내역은 국토교통부령 별지 제18호 서식에서 주요 컴퓨터설비의 내역으로 명기되어 있기에 서식의 기재 내용을 묻는 문제이므로 명백한 오류이다.

[결론] ⑤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20, B형 20]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김성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탤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④ 부동산매매게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정확한 문항이 제시되지 않아 모두 정답처리해야 한다.

[근거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특례에 있어서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체결한 계약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기에 가답안으로 발표하였다하지만동 법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 짐으로 주어진 문제에서 외국인이 법률 제 몇 조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라는 구분이 없음으로 정확한 문항이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정답이 없기에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론모두 정답

 



추가 이의신청 가능 문제 확인 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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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험까지

D-326일

2022-10-29

 
공지사항
  [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가능문제 분석
작성자  : 에듀프로  help@edupro.kr 작성일  : 2021-11-03 조회수  : 1125

안녕하세요.

에듀프로입니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에듀프로 교수진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 32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부동산학개론 [A형 22, B형 23]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박수현 교수님김하선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22.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

①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②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③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④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⑤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분산투자효과가 있다.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 번도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효율적 전선 즉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 또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가장 위험도가 낮은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의미하므로 위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사료된다.

[결론④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70, B형 71]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이정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70.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매도인의 단보책임에 따른 매수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번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번 지문은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목적물이 부족되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그 부족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대판 89다카17676)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이 아니라 “~매도인이 일부멸실된 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이라고 해야 정확한 지문이 된다.

[결론] ⑤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74, B형 74]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이정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74. 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은 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 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의 권리는 소멸한다.

② 은 직접 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은 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은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번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번 지문은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은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이는 민법 제644조 적법 토지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이고문제는 창고건물임대차 및 전대차이므로 일견 옳은 지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644조의 임대청구권은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임대청구권이다지상물매수청구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적법한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차인 은 임대인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임대인이 거절하는 것은 별론이지만 임대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려면 이렇게 출제했어야 한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은 민법 제644조에 기하여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⑤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77, B형 76]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양민 교수님차민혁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77. 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 에게 지급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⑤ ㄱ,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도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기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라는 표현인데이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5호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이는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사유인 것이지이런 사유가 생겼다하여 임차인 측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정리하자면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라도계약갱신은 요구할 수 있되다만 이에 관하여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론1③ (복수정답)

[근거2가답안에서 '임차인이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요구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제자의 출제 지문 ㄴ은 '임차인이 갱신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대인이 갱신거절할 수 없다'로 출제했어야 틀린 지문으로 가답에서 발표한 ③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지문 구성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2ㄴ, ㄷ 모두를 포함하는 보기가 없으므로 모두 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14, B형 14]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김성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②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③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④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 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

[근거] 주된 컴퓨터설치의 내역은 국토교통부령 별지 제18호 서식에서 주요 컴퓨터설비의 내역으로 명기되어 있기에 서식의 기재 내용을 묻는 문제이므로 명백한 오류이다.

[결론] ⑤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20, B형 20]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김성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탤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④ 부동산매매게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정확한 문항이 제시되지 않아 모두 정답처리해야 한다.

[근거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특례에 있어서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체결한 계약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기에 가답안으로 발표하였다하지만동 법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 짐으로 주어진 문제에서 외국인이 법률 제 몇 조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라는 구분이 없음으로 정확한 문항이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정답이 없기에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론모두 정답

 



추가 이의신청 가능 문제 확인 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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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가능문제 분석
에듀프로  |  21-11-03  |  조회 1125

안녕하세요.

에듀프로입니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에듀프로 교수진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 32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부동산학개론 [A형 22, B형 23]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박수현 교수님김하선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22.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

①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②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③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④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⑤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분산투자효과가 있다.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 번도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효율적 전선 즉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 또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가장 위험도가 낮은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의미하므로 위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사료된다.

[결론④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70, B형 71]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이정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70.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매도인의 단보책임에 따른 매수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번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번 지문은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목적물이 부족되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그 부족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대판 89다카17676)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이 아니라 “~매도인이 일부멸실된 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이라고 해야 정확한 지문이 된다.

[결론] ⑤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74, B형 74]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이정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74. 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은 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 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의 권리는 소멸한다.

② 은 직접 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은 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은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번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번 지문은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은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이는 민법 제644조 적법 토지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이고문제는 창고건물임대차 및 전대차이므로 일견 옳은 지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644조의 임대청구권은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임대청구권이다지상물매수청구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적법한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차인 은 임대인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임대인이 거절하는 것은 별론이지만 임대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려면 이렇게 출제했어야 한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은 민법 제644조에 기하여 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⑤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77, B형 76]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양민 교수님차민혁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77. 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 에게 지급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⑤ ㄱ,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도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기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라는 표현인데이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5호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이는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사유인 것이지이런 사유가 생겼다하여 임차인 측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정리하자면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라도계약갱신은 요구할 수 있되다만 이에 관하여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론1③ (복수정답)

[근거2가답안에서 '임차인이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요구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제자의 출제 지문 ㄴ은 '임차인이 갱신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대인이 갱신거절할 수 없다'로 출제했어야 틀린 지문으로 가답에서 발표한 ③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지문 구성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2ㄴ, ㄷ 모두를 포함하는 보기가 없으므로 모두 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14, B형 14]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김성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②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③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④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 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

[근거] 주된 컴퓨터설치의 내역은 국토교통부령 별지 제18호 서식에서 주요 컴퓨터설비의 내역으로 명기되어 있기에 서식의 기재 내용을 묻는 문제이므로 명백한 오류이다.

[결론] ⑤ (복수정답)

 


■ 32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20, B형 20]

  → 해당 이의제기는 에듀프로 김성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탤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④ 부동산매매게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발표 가답안] 

[이의제기정확한 문항이 제시되지 않아 모두 정답처리해야 한다.

[근거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특례에 있어서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체결한 계약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기에 가답안으로 발표하였다하지만동 법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 짐으로 주어진 문제에서 외국인이 법률 제 몇 조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라는 구분이 없음으로 정확한 문항이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정답이 없기에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론모두 정답

 



추가 이의신청 가능 문제 확인 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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