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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사용료 및 통행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황성준  sungjun.hw@gmail.com 작성일  : 2019-10-12 조회수  : 1698
2013년도 신축한 건물을 2016년도에 경매로 취득한 상태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인데 건물땅 일부가 도로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를 하거나 사용료를 청구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된 일자는 78년 12월 30일이고 토지주는 1996년 3월 25일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시끄럽게 안할려고 매매를 하려다가 대출이 안되서 매매를 안했더니 
소송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게하겠다며 소송한다고 합니다.
사용료는 협의할수 있다고 얘기해도 소송할거라고 하고

출입문이 있는 건물안에 들어와 온 문앞에 건물주와 이러한 사실로 다투고 있다고 
붙여놓고 언제까지 조치가 안되면 출입제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첨부로 지도를 올려두었지만 이경우 유일한 건물출구에 출입제한시설을 설치할수가 있는건지요?

매매가는 도로 전체에 대해서 공시지가 만큼 달라고 요구하고
사용로는 법적 한계 최대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  도로사용료요청부분.JPG
도로사용료 및 통행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황성준  |  19-10-12  |  조회 1698









2013년도 신축한 건물을 2016년도에 경매로 취득한 상태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인데 건물땅 일부가 도로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를 하거나 사용료를 청구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된 일자는 78년 12월 30일이고 토지주는 1996년 3월 25일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시끄럽게 안할려고 매매를 하려다가 대출이 안되서 매매를 안했더니 

소송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게하겠다며 소송한다고 합니다.

사용료는 협의할수 있다고 얘기해도 소송할거라고 하고



출입문이 있는 건물안에 들어와 온 문앞에 건물주와 이러한 사실로 다투고 있다고 

붙여놓고 언제까지 조치가 안되면 출입제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첨부로 지도를 올려두었지만 이경우 유일한 건물출구에 출입제한시설을 설치할수가 있는건지요?



매매가는 도로 전체에 대해서 공시지가 만큼 달라고 요구하고

사용로는 법적 한계 최대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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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로 이야기
  도로사용료 및 통행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황성준  sungjun.hw@gmail.com 작성일  : 2019-10-12 조회수  : 1698
2013년도 신축한 건물을 2016년도에 경매로 취득한 상태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인데 건물땅 일부가 도로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를 하거나 사용료를 청구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된 일자는 78년 12월 30일이고 토지주는 1996년 3월 25일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시끄럽게 안할려고 매매를 하려다가 대출이 안되서 매매를 안했더니 
소송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게하겠다며 소송한다고 합니다.
사용료는 협의할수 있다고 얘기해도 소송할거라고 하고

출입문이 있는 건물안에 들어와 온 문앞에 건물주와 이러한 사실로 다투고 있다고 
붙여놓고 언제까지 조치가 안되면 출입제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첨부로 지도를 올려두었지만 이경우 유일한 건물출구에 출입제한시설을 설치할수가 있는건지요?

매매가는 도로 전체에 대해서 공시지가 만큼 달라고 요구하고
사용로는 법적 한계 최대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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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도로사용료요청부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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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준  |  19-10-12  |  조회 1698
2013년도 신축한 건물을 2016년도에 경매로 취득한 상태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인데 건물땅 일부가 도로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를 하거나 사용료를 청구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된 일자는 78년 12월 30일이고 토지주는 1996년 3월 25일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시끄럽게 안할려고 매매를 하려다가 대출이 안되서 매매를 안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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